법령 공직선거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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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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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2 케이씨엘 2 정세 2 태평양 1 시완 1 광장 1 미래로 1 세종 1 새천년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진원 2 이원구 1 신태영 1 김보라미 1 이동규 1 이성섭 1 도용욱 1 고성규 1 기세운 1 이종태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수5011 판결
  [선거무효의소][공2022상,261]
   선거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노461 판결
  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고합480, 496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도2065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노30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도1676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7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14상,42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도1089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4상,384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도662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30. 선고 2013노203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67, 2013. 6. 11.
 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도1217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3상,106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3도268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6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도1481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17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도1568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3상,619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8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30. 선고 2012노70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9. 부산고등법원 2012. 11. 30. 선고 (창원)2012노197,245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7. 선고 2012고합283,393,394,395(각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2. 광주고법 2011. 4. 1. 선고 2010수13 판결
  [진도군수선거무효] 확정[각공2011상,581]
   진도군수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2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도1699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010년

2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도2095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8노86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6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40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하,1882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7노49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07. 1. 24. 선고 2006고합486,593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9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노28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증거인멸교사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

2004년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, 2004. 12. 16.
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
  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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